미래국토

대표 채미옥 (蔡美玉)

• 2020 ~ 현재연구그룹미래세상 이사
• 2019 ~ 현재대구대학교 초빙교수, 국민권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
• 2014 ~ 2019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 1979 ~ 2014국토연구원(토지주택연구실장, 문화국토연구센터장)
• 2010 ~ 2014서울시 도시계획위원
• 2007 ~ 2015문화재청 문화재위원
• 2003 ~ 2012환경부 국토환경보전자문위원

미션

활동 분야

• 저출산·고령화·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토지제도 리모델링과 선진적 국토관리체계 구축
• 토지이용규제 및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토지정책의 규범 회복과 국토의 문화적 품격 제고
• 부동산정보 조사제도 및 생산체계 정비로 초연결사회의 국토관리 정보체계 구축 기반 조성
• K-TDR(용적률거래제) 도입을 통한 부동산시장 기능 정상화
• 토지, 문화, 환경관련 제도 간 상충성 해소로 개발과 보전 갈등의 사전적 차단
•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관리방안,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통일 한국의 토지제도 구축
• 한국의 토지정책과 토지제도 시행경험의 해외 전파로 국제교류 지원

연구그룹 대표 실적

국가정책 이론체계 개발 연구 및 제도화

산림복지 관련 이론체계 및 추진 틀 개발, 제도화: 산림복지 지원을 위한 산지관리 제도 기반 구축 연구, 2012, (산림복지단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토지적성평가기법 개발 및 제도화: 효율적 국토관리 위한 토지적성평가 연구, 20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공시지가제도 연구 개발 및 도입: 공시지가 도입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연구, 1989,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역사도시계획 이론 및 기법 개발: 고도(古都)보존을 위한 역사문화환경조성 방안 연구, 2005∼2014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세상 연구

“Data, Network,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과 민간 간 협력방안”, 2020.

KAB 빅데이타 활용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 2019.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가격평가 연구, 2017∼2018.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을 위한 산지전용권거래제도 개발, 2011∼2014.

환경 및 문화재보존과 국토개발의 갈등 해소 및 사전적 갈등 조정 연구

문화재보전과 도시계획제도의 연계방안(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2012.

국토품격 제고를 위한 문화국토조성 전략, 2007∼2012

토지이용규제제도와 환경규제제도의 연계성 확보방안 연구, 2002.

토지정책연구

개발이익환수를 통한 개발손실보상방안 : 용적률거래제(K-TDR)도입방안 연구, 2009~2011.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난개발방지 방안 연구, 2007.

대규모 개발사업지 주변지역의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 2007.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 연구, 2008.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 2006~2007.

토지제도 해외 수출 및 관련 기반 마련

우리나라 최초 토지제도(공시지가제도) 해외 수출(베트남 지가평가 및 가격공시제도), 2016~2019.

World Bank 컨설턴트, 「아프리카 잔지바르 GIS 기반 부동산 과세시스템 및 지리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잔지바르의 부동산 재산세평가제도 개발, 2018~2019.

개도국 공무원 대상 "한국의 경제발전단계 별 토지정책 유형 및 시행 경험", "문화재 보존과 주민의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한 吉都보존계획수립 방법" 강의(KOICA, KESP, World Bank, 2002~2020)

저서 및 단행본

“북한의 토지현황과 과제”, 「북한의 도시 및 지역개발」, 대한토목학회 편저, 보성각,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