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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토

부동산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정책 파라다임 전환과 규범회복 방안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01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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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공간수요 형태의 변화는 COVID-19 팬데믹으로 더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부동산정책 수단의 규범성을 회복시키고 부동산시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정책과 국토관리정책을 연계하여, 국토관리의 큰 틀에서 주택 공급 및 수요를 관리하는 조세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 토지이용규제제도 등의 정책목표와, 개념, 제도시행 기준 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글은 2021.4월 한국부동산원 출범기념호로 발간되는 부동산포커스 120호에 게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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