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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토

토지정책 다시보기 7; 다시,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토지정책을 말하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2-15
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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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월간국토지에 8개월간 시리즈로 연재한 마지막호로 개발과 보전 갈등의 사후적 관리에서, 개발과 보전의 사전적 해소 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고, 각 부처마다 갈등관리 기구와 절차를 두어 이를 해결해왔다. 이같은 사후적 갈등관리도 중요하지만,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사전적 갈등관리가 더 중요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도시용 토지, 농지, 산지, 문화유산, 자연환경은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각각 별도 제도로 관리되고 있다. 개별 제도에서 상호 간의 관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면 제도 간 상충성이 나타나고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다이글은 국토 및 도시개발과 문화재보존간의 갈등에 촛점을 맞춰 갈등의 발생 원인과 그 해소 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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