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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토

국토관리 차원의 회복 탄력적인 농지관리 파라다임이 필요하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15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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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2023.1.1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컬럼이다.  

인구감소, 저성장, 4차산업혁명등으로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변화 수요가 크다. 빈집, 지방소멸 위험 등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해외 나간 기업의 국내 회귀 유도,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원활한 토지공급도 필요하고, 이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신규 산업용지 및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완화 대상은 대부분 농지와 산지이다. 때마침 식습관 변화로 인한 쌀 과잉생산과 그로인한 관리비용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총량적인 측면의 개발용지 면적은 부족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지나치게 많다. 현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5배가 넘게 넓은 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로 지정되어 개발예비지 내지는 후보지로 관리되고 있다. 이들 토지가 개발용지로 쉽게 공급되지 못하는 것은 투기적인 개발심리로 인한 난개발과 그로인한 비싼 땅값에 그 원인이 있다. 토지가 필요한 기업에게 적정한 가격대의 토지가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용지 공급은 개발이익환수 및 지가관리정책, 난개발방지 정책을 통해 접근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토지이용규제, 미비한 제도적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 문제가 있으므로, 당장 시급한 개발용지 공급은 계획적 농지전용을 통해 개발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통합심의제도 등을 확대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행정절차와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추진하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개발연대를 지나오면서 농지는 미개발지 내지는 개발후보지 개념이나. 쌀 생산지와 같은 제한적 개념으로 인식해왔고, 관리되어왔다. 농지도 도시용지와 동등한 국토의 일부로서, 국토관리 차원에서 공간계획적으로 관리할 부분이 크다.  

고도성장기를 벗어나, 국토회복의 시기가 도래했다. 그동안 방만하게 완화되어있는 국토관리틀을 정비하여, 인구감소, 저성장시대에 맞게 국토를 회복시키는 국토재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발할 곳은 제대로 개발해서 국토의 이용가치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보전할 곳은 제대로 보전해서 보전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엔 한류의 영향으로 k푸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김치, 라면, 조미김 등의 가공식품만이 아니라, 파프리카, 딸기, 배 등 농산물도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스마트팜, 농생명 바이오산업 등 6차산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쌀 소비의 반 수준으로 올라간 밀의 국내 자급도는 1%, 콩은 23.8%,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여 전체 식량자급률은 44.4%에 불과하여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따라서, 언제든 필요한 작물을 생산하는 땅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복탄력적으로 농지를 관리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쌀 생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대신 과일, 야채, 전략작물  생산을 늘리는 농작물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논에 쌀이 아닌 다른 농작물 생산을 유도하고, 농업도 스마트팜,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산업을 지원하는 6차산업 공간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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