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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토

토지정책 다시보기6, 부동산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개발이익환수 및 개발손실보상장치 확립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04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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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월간국토 12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은 당면 정책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조치가 반복되어왔고, 부동산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조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부동산 시장기능 왜곡현상이 지속되어왔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실패를 심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해왔다. 

부동산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상대적 자산가치 격차가 크지 않을 때, 각종 개발제도와 보전제도간의 정합성이 이루어져있을 때 가능해진다. 이번 호는 개발이익환수와 개발손실 보상제도 확립을 통한 시장기능정상화 방안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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