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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토

토지정책 다시보기 3,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무엇을 더 추진해야하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9-13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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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글은 "토지정책 다시 보기 시리즈 3편,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추진해야 하는가" 이다.

다양한 개별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의 중복지정 문제는 오랜 동안 해소되어야 할 규제로 지목되어왔다.

2005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용도지역지구 정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이 구축되었다. 

이에 의해 여러 개의 용도지역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더라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해 필지별로 지정된 지구지정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관련 법령 규정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 의해 통합심의제도, 사전심의제도 등을 통해 다기화된 용도지역관련 각종 심의허가절차를 간소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은 각종 법령, 시군 조례 등에 아날로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예외규정 등의 특례규정이 많아 행위제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 트윈 등으로 디지털 국토정보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는  디지털트윈을 지원하는 국토정보의 중요한 한 축이다. 

이 원고는 토지이용규 투명화의 다음 단계로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의 표준화와 코드화 방안과 그를 통한 토지이용규제정보의 디지털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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