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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토

왜 다시 토지정책인가 2: 국토관리의 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상, 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8-18
조회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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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국토연구원의 월간 국토에 시리즈로 싣고 있는 "왜 다시토지정책인가" 중 7월호와 8월호에 발표한 글이다. 

우리나라의 국토관리의 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거한 용도지역제이다. 현행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는 급격한 도시화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공급 확대를 위한 형태로 구축된 개발연대의 틀로서, 토지이용규제 완화차워네서 관리되어온 문제가 있었다. 

인구 감소, 경제저성장, 4차산업혁명에 따른 원격근무, 공유경제 확산, COVIID-19에 따른 비대면사회의 급격한 진전 등으로 토지이용구조와 토지수요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탄소흡수원 확대 정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토관리의 틀인 용도지역제 개편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이글은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왔고, 왜 바뀌어야 하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상, 하로 나누어 서술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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