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국토지, 2022년 6월호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개발연대를 지나 저성장, 인구감소시대로 접어들었고, 4차산업혁명이 진전되면서, 공유경제, 원격 및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토지이용 및 공간수요 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증가로 녹지와 비도시지역의 공간계획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고, 토지개발도 녹지 등을 택지로 개발하는 신개발에서 기존 지역을 재활용하는 재개발과 도시재생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전반적 사회변화는 토지관련 정책의 큰 변화를 요구한다. 이제는 고도 성장기에 반복되던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정책의 고리에서 벗어나, 시장기능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제도 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면한 정책과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정책규범을 회복하여 선진적인 정책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본 글은 국토연구원 월간 국토지에 ‘토지정책 다시보기’ 그 간의 훼손된 정책 규범을 회복시키면서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응해나가야 할 부문별 제도의 지향점을 8회에 걸쳐 짚어보기 위해 8회에 걸쳐 연재하는 글이다. 이번 호는 그 프롤로그로서 토지정책의 규범적 성격과 요건, 향후 부문별 토지제도에서 검토되어야할 기본 관점을 정리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