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22 대한공간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디지털국토 활성화는 공간자료 수요-공급의 피드백 루프가 선순환 성장하여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수요-공급을 역동적 시스템으로 성장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지렛대를 찾아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정책개입지점인 공간자료 수요-공급 피드백 루프의 임계점, 병목점, 시간지연을 중심으로 풀어야 하는 과제와 그 과제해결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임계점은 창출가치와 가치창출에 투입되는 총비용을 구성하는 외부자료 및 공통자료 활용비의 차이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외부자료 공급’ 및 ‘공통자료 공급’은 전체 피드백 루프의 병목점이며, 공간자료의 개방공개가 법제도, 업무관행, 유통정책 등의 이유로 제한되거나 제약될 수 있다. 공간자료 개방공개 및 공유공개 과정에서 처리기간, 기술적 제약 등의 이유로 자료의 전달시간, 관련 정보 등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간자료 수요-공급의 장애요인은 다양하고, 각 과제의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각 과제의 특성에 따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방법, 기술, 법제 등)도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