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은 단절되고 비틀린 상태로 1년 넘게 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성공적 백신접종으로 과거의 일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완전히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과거 우리 경제⋅사회⋅정치의 시대적 구분을 ‘2차 세계대전 전과 후’로 나누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이야기 하게 될 것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이번 코로나사태는 인류사적 전환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규범이 등장한다는 의미에서 ‘뉴 노멀 또는 넥스트 노멀’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학자들이나 경제계 인사들이 예상하는 뉴 노멀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주에 속한다.

하나는 ‘뉴 캐피털리즘’(새로운 자본주의 논의)이다. 2천 년대 이후 글로벌 기업경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가 보다 속도와 심도를 가지고 논의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운영되어 왔다면 이제는 사회⋅경제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기업경영이 이뤄져야 하고 이것이 보다 긴 안목에서 기업과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도 불린다.

두 번째는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자세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정책에서 환경이슈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국가별 정책에는 예외 없이 지구온난화 속도를 줄이고 보다 지구환경 친화적인 경제회복 전략추진에 적극적이다.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EU정부는 1.8조유로(2400조원)의 팬데믹 회복기금 조성 및 지원을 결정하였다.(2020.12.17.) 기금 재원의 하나로는 ‘순환되지 않는 플라스틱 포장재 쓰레기에 대한 국가별 기여부담’을 2021년도부터 징수한다. 2020년부터는 유럽 차량에 대한 CO2 배출량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95g/km를 초과할 경우 95유로(약 1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0년 전 세계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312만 대로 2019년(220만 대) 대비 42% 성장하였다. 노르웨이에서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54.3%에 이르렀다.

세 번째의 뉴 노멀 방향은 4차 산업혁명이다.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맥켄지가 2020년 하반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94%가 4차 산업혁신이 위기 속 기업운영에 도움 주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56%는 혁신기술이 위기대응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응답한다. 코로나 팬데믹은 기업들에게 4차 산업혁명기술 도입을 피할 수 없는 대세로서 조속히 도입할 것은 강제하고 있다. 미국 신시내티어린이병원은 2019년 총 2000건이던 원격진료가 2020년 7월 한 주일에만 5000건에 이르렀다고 하며 장래 전체 진료의 30%를 원격진료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8년 1,000개 미만이던 원격진료서비스 기관이 2020년 7월 16,000개로 늘었다고 한다. 또한 최신 바이오기술로 개발된 코로나 백신은 우리 사회경제에서 깊고 넓은 바이오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의 뉴 노멀은 초고령사회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강원도를 예로 보면 152만 명 수준의 인구수를 유지하지만 인구구조는 크게 초고령화한다. 소위 ‘고고저저(高高低低)’의 연령구조가 심화된다. 강원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는 2020년 302천 명(20.0%)에서 2030년 470천 명(30.9%)으로 55% 늘어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세∼64세)는 13만 명이 감소(-12%)하며 유소년인구(15세 미만)는 4만 명 감소, 학령인구(6세∼21세)는 26% 줄어든 166천 명에 불과하게 된다.

초고령사회, 국제환경규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삼각파도가 지역을 덮치고 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2030년까지 앞으로 10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 시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에 따라 과거로부터 해 오던 관성을 끊고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한다. 둘째, 다중적이고 다층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관성적으로 이어오던 ‘2060 워킹라이프’를 ‘2080워킹라이프’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해 나간다. 여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긱 워커(Gig Worker)’로서 고령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과 기후환경변화 이슈를 연계하여 앞장서야 한다. 도시가 밖으로 팽창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수도권형 뉴타운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도시개발방식을 탐색해 나간다. 다섯째, 네트워크형 도시개발방식과 자연환경, 그리고 삶의 질을 아우르는 장기적, 통합적 관점에서 스마트시티 기반구축에 대한 장기설계와 진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양적 인구가 뉴 노멀시대의 질 높은 지역자산이 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사회 구축과 인적자본 양성에 주력한다.

*본 발제문은 아래의 지역발전포럼에서 발제하였던 내용이다.

2021. 4. 27/ 강릉 씨마크호텔/ 강릉시의회⋅강원일보사 주최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포럼

「자치분권시대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