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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토

2. 부동산시장의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파라다임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03
조회수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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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의 지역균형발전은 인구저성장,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전국에 인구가 골고루 분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살지 않는 공간의 보존가치를 높이는 것도 지역균형발전의 하나로 포함시켜, 지역균형발전의 공간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 방법도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인구 산업의 공간적 분산방법에서 벗어나, 농촌재생, 국토리모델링 관점에서 추진하여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흐름에 의해 인구가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형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정착 인구도 정주 인구수 증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유동인구수 증가를 통한 지방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 원고는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 새로운 시대 균형발전 전략 및 실행과제7차 워크숍에서 발표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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